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메세지는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의 CCTV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객관적 자료가 아닌 진술은 증거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내용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무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녹취, 영상, 진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업무내용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됩니다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퇴사하였고,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면서 요청 또한 하지 않았다면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퇴직사유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임의로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식대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전액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적용됩니다.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1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