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쟁점으로는 1)해고의 유무, 2)해고 사유의 정당성, 3)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습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또한 징계의 절차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이나 본부장의 권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일괄적으로 초과근로를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액을 계산하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한주간의 근무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시간외수당 계산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 및 근무일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휴직 종료일을 신고합니다.건강보험은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새로운 휴직기간으로 재신고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023.5.1.부터 2026.4.1.까지 근무한다면 대략적인 퇴직급여액은 3,332,956원 가량이 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또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발생하며, 만 1년 근무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하더라도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대신 연장근로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통보기간인 한달 간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게 됩니다.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동업의 해지는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