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CCTV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 폐지 및 종전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하여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서류 요구에 대해서는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무응답 시 사직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2.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F4비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께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요일이 당초에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 등 유급휴일과 중복되더라도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가로 별도의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제정한 시기 이후로 근로자들이 변경되었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새로 동의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시 동의를 받은 내역으로 신고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일하기로 한 날에 휴업했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교습소를 개업한 이후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시레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올해 또는 내년 중으로 법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적용됩니다.임기는 정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정년을 초과하여 명예교수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각 학교의 정관이나 규정ㄹ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