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해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요건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상해보험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해보험에서 제공하는 약관을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정관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표이사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관련 법령은 별도로 없으며, 퇴직금 명목 금품의 지급은 정관이나 규정, 주주총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2.매달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3.1일부터 근무하여 8일을 근무하는 것과 21일부터 근무하여 8일을 근무하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차이가 없습니다.4대보험 연계센터을 활용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업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줄어든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때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는 없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 미발급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요구에 불응하여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별개로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대지급금 지급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