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대수명이 100세를 상회한다면 한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다 재교육과 직무의 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년의 연장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년과 별개로 직무재설계에 따른 업종 전환이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되면 사업장에서는 신고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및 신고인에 대한 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진정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면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과를 압박한 경위나 목적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또한 폭언이나 욕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격근무의 확산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넓힘으로써 가족의 형태나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업무와 가정의 경계가 모호하고, 생활리듬이 불규칙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비대면 관계로 인하여 소속감 자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호간에 연봉 정보를 아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일정 연령 도달 시 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ㅂ버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야간근로 시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진정과 소송 절차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외에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하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전에는 운동이나 카페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정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집안일이나 병원, 은행 방문 일정을 별도로 정해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13,000원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