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출근 후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로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문구 외에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명확한 증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영상이나 사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증거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촬영한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출근하지 못할거면 사직하라는 언급 자체로는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사실을 부정할 것이므로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해당 언급은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익명으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익명신고의 경우에는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익명신고의 경우 제보자 확인이 어려워 포상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직접 요구하거나 진정, 소송 등의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은 근로계약서의 제출이 가능할 것이나, 가급적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진으로는 계약기간의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따라서 2월간 총 근무일수가 5일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는 유급휴가의 경우, 정당성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법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