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므로 방과후 교사로 풀타임 근무를 하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3.78퍼센트라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3.1퍼센트이므로, 계산방식에 따라 낮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3.1퍼센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시행 중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첫달부터 3개월까지의 상한액은 250만원, 6개월까지는 200만원, 그 이후로는 16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 40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일급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이사한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1-6번 코드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더라도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용인감의 날인이 없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면제시간을 각 노동조합에 분배하는 경우, 분배한 결과 자체로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