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장이나 사장이 불법행위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경영진이나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해임되거나 사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경영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해당 월의 임금에 비례하여 공제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각각의 사회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됩니다.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다만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없는 소규모 온라인 수익이나 투자 수익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등록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영리활동은 겸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규정을 확인한 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시작하고, 필요하면 겸업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업은 문서정리·자료조사·블로그 원고 작성·간단한 디자인·영상 자막 작업·데이터 라벨링처럼 시간당 단가를 만들 수 있는 작업형 부업입니다. 하루 3만~5만 원은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고, 크몽·숨고·당근 알바·재능마켓 등에 작은 단가로 등록해 후기를 쌓으면 점차 향상될 수 있습니다.한 가지 분야만 정해 테스트하고, 과장 수익 광고나 선결제 강의형 부업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처음 출근한 날에 작성합니다.근무를 시작한 첫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과 소득신고도 소급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를 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적용됩니다.군인의 경우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이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당직수당 자체의 금액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급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