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876,303원이므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어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불이행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본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 상대방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민사소송을 고려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2.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주5일 기준으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만 2년 근무 후 사용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직접고용의무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이므로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당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폐업한 것이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법인세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기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서울로 이사한다면 이사한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일은 7일로 보아야 합니다.2.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