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단을 통해 일부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유출한 내용과 경위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임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변경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거부의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등 입증가능한 방법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주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폐업의 경우에는 위로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주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직의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의 법령 위반에 대한 확인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요양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요양기간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부여하는 질병휴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 신청 시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직일을 특정하기 전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계약 종료 시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요구 자체에 대하여 당/부당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적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섭 전략 측면에서 과도한 요구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즉각적인 임금인상 외의 근로조건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현재 쟁의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주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또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소득이 150만원 이하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 외의 부업을 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핻ㄷㅇ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당이 적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항목별 계산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질의의 계약서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 및 연차휴가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근로계약은 단순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고, 그 효력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26일 만근에 대한 기준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산방법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적어도 만근의 기준에 대하여는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요식업이나 편의점업 위주로 알아보는 것이 좋고, 이 경우 경력이나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아르바이트 외에는 재능판매나 앱테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청소년유해업소는 원칙적으로 근무가 금지됩니다.학업과 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