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며, 조사 진행 경과에 따라 조사 이후에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경과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없이 공상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상병의 정도에 비하여 보상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체불 진정의 상대방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소속된 파견회사의 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재직기간 중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 이석을 제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화장실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재직 중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최종적으로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송기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약금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실상계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상 임원의 범위를 등기이사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에 있다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보증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으로 이를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