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무기가닝 1개월이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취업 후ㅕㄴ 이상 근무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적용됩니다.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는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20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진정 내지 고소는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형사처벌 대상은 최대 5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은 최대 3년까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은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및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 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 근무일과 휴무일이 확정되었다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당초 근무스케줄이 확정되었다면 생리휴가를 이유로 임의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근무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으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정규직 전환 약속은 갱신기대권을 소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