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에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진정이나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부제소합의는 통상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임의로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를 법적 근거로 합니다.손해배상액은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성과는 결국 숫자로 증명되지만, 연봉 협상에서는 가시성 역시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 공유, 상사와의 커피챗, 적극적인 피드백 요청처럼 자신의 기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노력이 없다면,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주간 리포트를 보내거나, 1:1 면담을 요청해 일한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연봉협상에서 차별화 요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면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무기가닝 1개월이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취업 후ㅕㄴ 이상 근무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적용됩니다.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는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20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진정 내지 고소는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형사처벌 대상은 최대 5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은 최대 3년까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은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