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시효를 해석함에 있어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까지인지 또는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는 없으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징계의결 요구서는 통상적으로 내부문서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하기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주의 해고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1개월간 근무한 연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오전 오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근무한 인원 수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모두 근무하더라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사유가 부당한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사 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 수는 4.345주를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923,904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OT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인 세전 1,886,644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