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시행일이나 기준 또한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발의되어 있습니다.향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년 연장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파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에 실효성있는 퇴직금 지급 요구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활용이 가능합니다.전환 절차가 완료되어야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 자체는 있으나 강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수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만원의 적정 여부는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비교적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3.계속근로는 상태적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각 업무에 수반되는 과업을 단위별로 나누고, 이를 프로세스로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단순히 고용보험 이중가입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한국법인과 중국법인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인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병가 기간 중 공휴일을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병가 중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에 의한 고소를 취하하는 상황에서 복직에 대한 아무런 약속이 없었다면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복직을 구하는 법적인 절차는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