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12월 12일까지인 경우에도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과는 구분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면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만 1년 근무에 의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명목상 용역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된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마찬가지로 명목상 용역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었다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응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조합원끼리 업무내용이나 공지를 공유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주도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재해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40퍼센트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의 소관으로서 사용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지는 ㅇ낳습니다.육아휴직 관련 사항은 파견사업주의 사규를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대상은 담당자가 아닌 회사 또는 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