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율 산정 시 병가기간은 수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이 5월 급여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제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임금인상 또한 평균임금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질의의 경우 근무한 날에 주휴일을 더한 일수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됩니다.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하여 총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게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질환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선거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 주차장관리 직원의 경우에도 소속된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별도의 지침이나 공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24.12.19.이후부터 적용됩니다.해당 명절휴가비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법리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024.12.19.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대체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책임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