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하며, 회사에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 과정에서 혼인 여부를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례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혼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면접 과정에서 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취지에 비추어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사규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규 또한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제정 절차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경력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따라서 채용한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변경과 관계없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226,667원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었는지 여부는 휴게 장소와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대는 운행을 나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무급휴가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하나도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은 주15시간 미만이더라도 무급휴가를 제외한 날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일할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 고용정보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