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사업장과 B사업장이 인사 노무 및 회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근속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속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동일한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제하는 주휴수당은 2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기본급과 고정OT, 직책수당 각각에 대하여 23일/31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일할계산방식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있습니다.2.2026.12.31.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연차휴가는 2027.1.1.자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3.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에 추가하여 만 1년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단시간 근로자가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0.5배가 모두 적용됩니다.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기간제법 상의 초과근로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관련 내용은 기간제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은 상위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해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4.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모두 적용됩니다.5.일, 주, 월 기준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복직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만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급여에 포함된 각 임금항목별 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근무일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소급해서 신청하는 것은 정기신청기간 종료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따라서 2025년 신청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세 기준을 신설하기 전에 발생한 식대까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세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목적외 사용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식용유나 쓰레기봉투 구입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시말서 등의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징계의 양정은 경위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3.시말서를 징구하면 후속조치로 징계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실확인서 징구 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4.사실확인서 제출 거부 자체를 지시불이행으로 보아 징계하기는 어렵고, 식대의 목적외 사용 자체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위반 자체에는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취업규칙에 위반한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조정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