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문맥 상 해고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일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사직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판례는 퇴직 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입시 특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된 경우는 적용이 어려운 판례로 보입니다.입시특강은 의도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절차와 시기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총액보다 산정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또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는 시건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께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따돌림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이 경우 각 근로자간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식을 가지않은 동기와 경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실관계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임의로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되면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비 지원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이 종료된 후에 평일 기준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지급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훈련기관에서 정산 절차를 완료해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기약기간 만료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1주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거 주중 다음달이 되는 것에 관계없이 해당 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샹합나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무단결근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사직의 강요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적정 여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