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라면 모두 설립할 수 있으며, 총회와 규약 제정을 거쳐 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의 설립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고소는 노동청에,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노동절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기한 가산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노동절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만 추가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내역의 제출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재직 중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 기록에 대한 열람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인 연령이 상승하면 기초연금 등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수급이 지연됩니다.이로 인하여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서는 노인의 고용에 대한 검토와 정년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록 및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회사에서는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 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색채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색채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례로는 위험구역의 구역별 경계선의 표시나 색맹, 색약을 위한 안전표지판 등이 있습니다.안전색체로 설비나 기구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청구하지 않아 부업비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내용 및 이행한 기록이 명확하다면 미지급된 부업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회사에서 공백없이 근무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직은 가능하나 공백없이 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