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며, 연봉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동의없이 삭감한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및 개별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연령과 감액비율은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기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규정의 내용 및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찍 출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한 1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조기출근을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상병이 발생하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소급 인상 시 보수총액을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분에 따라 4대보험료가 정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를 통해 공제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2.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폐업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 합니다4.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가 본사에 해당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근속기간의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사용자 여부는 지휘감독의 주체 및 전반적인 근무환경, 인사 및 재무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간정산으로 처리하기보다, 금전대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금전대차 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미가입 시 보험급여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사업장은 우선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