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차 촉진 시 시기를 지정한 연차휴가의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2차 촉진시기에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등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연차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노동조합 가입이 반드시 필수인 것은 아니나, 사업장이 노동조합과 유니온숍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느지 여부를 사업장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기술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OA유지보수 업무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해당한다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20일이 지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중 10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1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포함됩니다.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일반 보험은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나, 질의의 경우 실비 보장금액이 산재보험급여 승인으로 인해 차감되는 것에 대하여 해당 보험 약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약관 상 산재보험급여보다 더 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대외적인 대표권이 없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이나 복무관리를 하지 않으며, 위탁인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출 직후 다음날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절차나 수사, 감사 중이어서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직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도 아니고 주휴일도 아닌 날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 근무는 휴일근로와 달리 시간에 관계없이 1.5배로 적용합니다.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