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퇴사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재실업 신고를 하게 되면 재실업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재개됩니다.재실업신고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용자나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의 지시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초로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10분 일찍 마감한 것으로는 손해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업무의 강도, 근무시간이나 사업장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종료 시점에서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집안일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누는 책임이라는 점을 동생에게 부드럽게 반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일을 맡기기보다 설거지나 쓰레기 배출처럼 구체적이고 작은 역할을 정해 매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동생이 스스로 역할을 선택하게 하면 참여도와 수용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도 개선이 어렵다면 부모님과 동생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한 집안일 목록을 공유하고, 가족 간 합의를 통해 일관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동생의 책임감 형성을 점진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정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칭찬이나 보상을 병행하는 것이 동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와 규약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설립을 신고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 경제는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따라 물가가 쉽게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는 반면, 노동생산성 대비 명목임금 상승은 더디고 실질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물가만 빠르게 오르고 임금은 뒤처진다는 체감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조정하고 최저임금 정책 및 다양한 임금연동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분배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이를 미리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