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91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이후로도 국군의 날 자체는 기념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나 전보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당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불리한 조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아닌 업무성과와 책임을 중심으로 동일한 평가와 승진 기준을 적용하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무에는 유연근무나 휴가, 수당, 근무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택근무 가능 여부는 직무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7년 공무원 보수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3.9퍼센트 인상될 예정입니다. 실제 직급과 호봉별 봉급은 향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9퍼센트는 2011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복의 구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복 지급을 회사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 부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 당시 퇴직일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난이도와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방향성이나 판단근거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여러 곳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본 후에 위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경영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대가성은 해당 성과급의 지급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의 정당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