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총 47일 가량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는 41일입니다재정산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의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합격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회사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채용 취소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처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격통보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 당시 재입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약정은 문서에 의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상시 지급의 횟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비상시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에 포함된 것은 당일에 대한 유급분이며, 휴일근로수당으로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23,84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될 이유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7년 6월부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