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월 말일자로 고용관계가 모두 종료되었다면 9월분부터는 별도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2시간분(=8시간*16시간/40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합의없이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이전의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한 일자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2022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서 통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025년 8월 25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는 2025년 8월 26일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합니다.2025년 8월 2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이후에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