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징계의 양정을 차등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법에서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심판정이 취소되므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해고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시 이자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탈로 인한 임금 공제는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이를 초과하여 30분을 차감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징계로서의 감봉이라면 징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개월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정산기간일수/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한 주 모두 출근해서 15시간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4주를 평균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교체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와 필요성을 판단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교체 관련 민원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교체 일정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개천절이나 대체공휴일이 있더라도 근무일이나 주휴일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개천절과 대체공휴일은 해당하는 날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무일과 휴무일을 횟수로 정한 경우에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는 보통 밀린 집안일을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영화나 독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휴식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사례중심 교육, 익명신고창구의 운영, 신고자 보호와 신속하고 독립적인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문 등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정기적인 교육 일정과 주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질의를 하는 것은 회사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다만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질의라면 회사에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