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따라서 업무가 빨리 종료되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의 목적 측면의 정당성은 실제 노동조합이 의도하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에 포함된 사항이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고, 내심의 의사 또한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며, 출근한 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서는 통원한 날만 휴업급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동시간, 대기시간, 돌봄시간은 기회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하여야 실제 부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비용은 특정지역과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용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까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식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전체 직원의 수가 아닌 1개월간 출근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퇴직 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시점에서 법정 퇴직급여 계산법(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적용하녀 산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