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 5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이 급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으로 비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가불 사유가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4.01명 평가00
- 파견 계약기간 2년차 도중 만 55세가 넘으면?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기간 한도 2년은 연령과는 관계가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련이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5세 이전이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2년 제한이 적용됩니다.해당 계약은 파견사업주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600
- 무급 휴가 또는 지각 시 임금 공제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모두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각각의 계산방법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3.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을 공제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00
- 임금포괄임금제 관해서궁금합니다 합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하려면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00
-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료 중에서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이로 인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산재보험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00
-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시급 9000원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과세대상 임금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임금을 9,000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등 최저임금의 예외사유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00
- 프리랜서 퇴직금으로 인정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정리된 주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장에 대하여는 판례나 행정해석을 참조하는 것도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00
- 내년2월까지 근무예정인 아르바이트생인데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날아왔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알바 3개월 전 그만두면 세금떼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 임금의 계산 방법을 알 수는 없고,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와 4대보험은 사직에 관계없이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어야 합니다.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00
- 1년 계약직 재계약 경우 채용공고를 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입퇴사절차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이나 퇴직금품 지급, 채용 절차 등을 거쳤더라도 공백없이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해당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