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해고가 아닌 징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통지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작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사고와 달리 질병의 발생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 신청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예비군훈련이 겹친ㄴ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소정근무일과 휴무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초 정해진 근무일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실업급여와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절차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형식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녹취나 메세지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백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정한 것이 아닌 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우선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자동으로 연장되도록 정하고 있다면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재직 중 부담금을 적립하고, 퇴직 시 이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별도의 적립 과정이 없는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구분되며, DC형 또는 DB형 등으로 운영방식이 구분됩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보증하는 취지로 채용공고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강제적인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신분증 외에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