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정황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더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시간대별 업무시간 등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동료직원의 진술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소견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진정과 소송의 병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문제삼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이는 기간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모두 동일합니다정직이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합의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26년 기준중위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본인 인증으로 발생한 1원은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운영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원치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2.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비율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직접 다투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3.즉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사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사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당일 처리가 필수적이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사업주의 주장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는다면 부업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