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명목상 교육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찰에 접수되려면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안이어야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에서도 출근 정책에 대하여 반발과 함께 우수 인재의 이탈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업무생산성과 인재유치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 이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사를 도왔다면 근로시가넹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주4.5일제의 실시 방법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주4.5일제를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날 할 일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조기복직 거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시 회사는 거부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생산성은 일정기간 근로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주4일제 내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생산성의 저하와 경제 활력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3년을 한도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퇴직 시 국민연금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면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