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으로 인해 부업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는 없고, 통상적으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나 타인의 제보 등에 의하여 적발됩니다. 따라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본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서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면 재진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의 체결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성과급에 대해서는 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급 수준과 요건에 대해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합의 자체를 번복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과 다른 내용으로 정하려는 시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성과급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해 정상근무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민형사상 책임은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는 꼭 외부활동을 할 필요는 없고, 집안일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가 명확한 독서나외부활동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휴식이 중요합니다영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다른 근로자가 근무하면 그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친구가 대신 근무한다면 그 친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없이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장애 유무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