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면 휴직이나 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과 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별도로 휴가나 휴직이 없다면 복직할 필요가 있습니다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형식적인 입퇴사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보아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4.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요양비 지급에 있어서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2.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의 종료는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사업의 종료 자체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아니므로 정리해고가 아닌 일반 해고로 보게 됩니다3.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4.서면통지가 있어야 하고, 그 밖의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징계절차 관련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재심이 징계를 새로 정하는 절차라면 재심 처분일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초심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 단위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간 아르바이트 내지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의 장점은 충분한 휴식시간과 워라밸의 확보가 있습니다.주 4일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단점으로는 회사의 경영부담과 줄어든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강도 증가가 있습니다.업종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주 4일제 시행 시 조직문화나 인사제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