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사용할 당시에 관리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리자가 승인한 날에 대해서는 반차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투입된 연인원을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대표자 외에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2.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하므로 일부는 근무하였다면 휴업일수에서 제외됩니다.대체지급청구는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반드시 5명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한 사람은 모두 연인원에 포함합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간관계에서 일방적인 명령이나 수용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려울 뿐더러 상호간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기분과 원하는 관계성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의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만 18세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요식업이나 편의점업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중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은 통상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다만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사직서 제출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정황이 사직권고인 정도라면 해고가 아닌 합의퇴사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행정소송에서 재심판정의 결과가 바뀌는 일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별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임하고 새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위원의 선임 권한은 대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