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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2시간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시간이나 추가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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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후 실업급여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내라면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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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인턴 근무기간 기재 오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에는 채용취소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기재내용의 잘못이 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회사에 알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채용취소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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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 진정 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이는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3.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4.최종적인 양형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5.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에 송치된 후에는 취하가 가능하지 않아 합의금 협상이 어렵습니다탄원서 작성의 대가로 합의가 가능하나, 벌금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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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때에는 주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34.5시간/5일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에 주휴일을 더하는 이유는 급여 부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시간 부분에도 주휴일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유급휴일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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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출입국보호소에 잡힌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면 보호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외부진료가 가능합니다이미 체류자격 문제로 구금되어 있다면 체류자격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입국관리법 및 해당 보호소에 적용되는 규정 등이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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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업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월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1년 미만 기간 중 1일씩 발생한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월차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 상의 용어가 아닙니다.3.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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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퇴근을 알린 카톡도 노동청 진정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메세지는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의 CCTV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객관적 자료가 아닌 진술은 증거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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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내용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무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녹취, 영상, 진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업무내용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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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는 어디관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됩니다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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