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별도로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급여의 금액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그 발언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2.정황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3.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문구로는 볼 수 없습니다2.해당 발언은 지시나 승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4.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치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과 관련하여 관할 공단이 본 사업장에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동료 근무자의 제보로 인하여 발각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황근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2.조사 당시에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3.진술서 형태로 진술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식대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