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사진이나 영상,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휴직 중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상여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여 새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사유는 해고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체결 전에 명절휴가비를 먼저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잠정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지급근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질의의 경우 2025년 12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퇴직에 의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를 먼저 지급한 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선지급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불승인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토 ㅇ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