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인 보험설계사 코드가 살아있는데 해촉 후 실업급여 신청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험설계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가급적 퇴사 전에 보험설계사를 해촉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원활한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00
- 퇴직후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세전 임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계산합니다.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세전임금을 알기 어렵다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해야 합니다.3.윗층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에 관계없이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4.휴업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00
- 자진퇴사 후 타 직장에서 한달 계약근무 후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만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사실상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 전 만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000
- 회사택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구조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2000
- 보험설계사 병행 직장인 실업급여 신청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폐업 또는 휴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00
- 출산,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지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대체인력 지원금은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됩니다.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감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010
- 고민해결 완료200
- 4대보험 가입 철회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 취소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과태료 부과는 해당 공단 및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합니다.3.실제로 10월 21일에 퇴사하였다면 가능합니다.4.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일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용직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000
- 회사측 행정처리 문제로 일부 급여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된 임금은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은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임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일본인 H-1 비자 채용 시 절차와 근무시간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H1 비자의 경우 별도로 취업 신고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H1 비자의 최대 취업가능시간은 1주 25시간으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자국 법령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000
- 퇴직연금(DB)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메일로 교육자료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도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연금교육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퇴직연금가입자가 교육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