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감봉의 징계는 징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동의를 구하는 방식 자체에 법 위반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3.손해배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 민법상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사직 통보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민법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업무량이나 실적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직을 전제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연봉협상 후 이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직을 전제로 협상하는 것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사나 판사 등의 법조계 공무원은 일정 경력 이후에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연수나 유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는 아니며, 다만 귀국 후 복무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비교적 장기간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됩니다.장해등급은 요양기간 종결 시점의 장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치료기간은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 중이라면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부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판매나 프로젝트 성 업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본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어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 반환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의무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퇴 시 보수의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출근하지 않으면 1일분, 출근하여 근무하면 2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쉰 날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이전에 타 사업장에 출근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타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