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단서 상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휴업급여는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가로 타 진료과목의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입원치료의 필요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는 형사처벌 진행 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민사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장하는 금액과 조사결과가 상이하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는 종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에 배치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에 관계없이 먼 지역으로 발령한 경유에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거나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1일 6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 이후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퇴사월의 급여 지급일 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확인서 접수 후부터 가능합니다.퇴사월 급여는 급여명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무일이라면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쉬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 산정방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변동이 있다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기존 고용관계를 연장하여 추가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활비와 필수적인 지출을 고려하여 소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함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개인의 근태불량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서는 급여 반환을 청구하거나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