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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연락두절된 직원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퇴직일 전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일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 상 3일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2.당초에 정한 퇴사일 및 통보한 내용에 따라 퇴사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의 합의와 회사가 통지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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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여부 번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합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2.권고사직 처리를 회사의 의무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함으로써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4.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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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자 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퍼센트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8.8퍼센트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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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해당주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 산정되는 주휴일이 부여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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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감시 후 업무 지시하는 점장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업이 CCTV로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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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법령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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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하급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급자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관계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관계상의 우위 여부는 성별이나 나이, 학력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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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돈 받았는데 고소 취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를 제기한 후에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사건은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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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2.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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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근무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퇴사하였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실업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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