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소급분은 소급적용된 기간의 급여로 귀속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에서 급여소급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규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이 퇴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결졍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 및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 시 임금의 공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해야 하며, 30분 단위로 올림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내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연봉을 협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므로, 수습기간 동안의 성과와 시장 수준을 근거로 자신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희망 연봉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아울러 협상에 앞서 수용 가능한 하한선과 목표 상한선을 미리 정해 두고, 전쳊인 보상 구조를 함께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속일수만큼 곱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에서의 일할계산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사업장에 따라서는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거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3.3.부터 2025.6.18.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 이상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명목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져 왔다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사유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메세지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관한 내용은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겸직 금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자 연말정산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협의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영업소의 통합 및 폐지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통합이나 폐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을 다툴 수 있고, 개별 근로자는 부당인사발령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