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식소실이나 발작까지 있었다면 중증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현장에 계속 나가기보다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혈당이 안정될 때까지는 고소작업과 중장비, 단독작업과 같은 위험업무는 피하는 것이 좋고, 고용센터나 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응급대응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우선적으로 상병의 호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보안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중에도 금지하거나, 긴급한 연락까지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청소나 시설, 단순업무 위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한쪽 편마비와 같이 이동과 양손 작업에 제한이 있는 경증장애인에게는 공고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고 검색 외에도 공단에 적합한 직무로 고용알선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알선은 기업의 수요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연차휴가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사유로 삼거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기는 어렵고,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이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산재휴업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수당의 지급조건으로 특정한 근무일에 근무할 것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간접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억제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잔업을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배치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면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합의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그 자체로는 포기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청구권 발생 이후에 포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속기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세전임금과 근속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세후임금이 아닌 세전임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