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하더라도 결근한 날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 전 3개월 중 결근한 날이 있어 임금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는 취업활동으로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는 별개로 근로계약 또는 민법으로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출근하여야 하므로, 사직 승인 후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탈이 8분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의 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하는 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사에서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회사에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2.부서장의 승인 하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해당 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다 기업은 최근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업무 부담을 지적받아 초과근무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구조적인 내부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로 적용됩니다.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연금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연차수당과 퇴직연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