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의 분장은 통상적으로 전직 내지 전보로 보지 않아 구제신청으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업무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업무가 특정되어 있었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량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길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과 의료기관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출산휴가 중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비과세를 이유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교육비의 경우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교육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권고사직 합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사직서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전 직장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해지가 가능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겸업 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통상적으로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또한 임금에 포함된 비급여항목과 그 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소득세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고, 그에 대한 수습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연장할 수 없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