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상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직군폐지를 진행하면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 전체적으로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배치전환의 거부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전보가 정당함을 전제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정당한 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군의 폐지로 인하여 다른 부서에 발령한 경우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조직개편은 업무상 필요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임을 표시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알더라도 무방합니다.사직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표시하고, 사업장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를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이 비번일 오전에까지 걸쳐있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날에 회사에 체류하게 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2024년 2월 20일자로 입사하였으면서 계약이 2026년 2월 28일에 종료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상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전통보 여부나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지 않더라도, 기간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간제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적으로 연봉 수준이 높은 직업으로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직이 있습니다.그 외에도 일부 제조업이나 금융권의 경우에는 연봉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한 회사 내에서도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근무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연장근로일이라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험단 활동에 의한 보상은 취업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업으로 체험단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실질적인 취로상태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