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임금의 직접적인 산정 근거가 되므로, 근로시간의 측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근로시간의 산정과 관리가 주요한 인사제도가 됩니다.현행 법령 상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령에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법 준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가 개인적인 부탁이나 사적심부름을 반복해서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암묵적으로 강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가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사업장마다 여름휴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여름이 성수기인 산업의 경우에는 여름휴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리조트나 계절가전은 여름이 성수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기간 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별도로 이직한 사업장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보수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관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과도한 경우에는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보수를 대표자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 단위로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유연성을 위해 단위 기간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특정 주에 과도한 근로시간을 유발할 수 있어 건강권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현행 법령 상 유연근무제는 단위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금전적 근로조건을 금액으로 수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평가자의 주관에 기초합니다. 이를 어떠한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조치 유무는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