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출퇴근이 힘든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회사에 기숙사가 있다면 통근이 곤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700
- 회사측에서 원하는 날짜에 퇴사 못하게 하며 연차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 절차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나,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보다 앞당길 수는 없고, 사직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사직 승인의 지연 한도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3.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4.사직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700
- 임산부 야근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것 맞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산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700
- 아는 지인이 지분 명목으로 2천만원과 밀린 임금5백만원을 주지않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지급의사가 없었고,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보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에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것도 사실관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 일당근로자가 회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6일간 일요일 제외 일 10시간씩 주방보조로 일을 마쳤습니다. 일당은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7일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정근로시간 요건 및 개근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710
- 정말 감사해요100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대략적인 정산금액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인 사업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2,200만원의 수입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보험료 모의계산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 단기근로계약 상용직 조기계약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 여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근속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에 해당합니다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5.01명 평가00
- 제가 다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의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700
-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 발생 시 4대보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원천징수가 가능하나, 납부유예된 4대보험료는 미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4대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판례상 미리 징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5.01명 평가00
- 무주택자 월세보증금으로 신청시 특이사항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보증금 인상은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중간정산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