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참관이 가능합니다.마찬가지로 사내 방송 또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3월부터 7월까지 4대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된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7월 11일까지 근무하여 11일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으므로, 고용보험료는 이에 비례하여 감액되고, 건강보험 또한 퇴직 정산을 통해 조정됩니다.2.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주와 1일 9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모두 각 주마다 4.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퇴직 시점에 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IRP계좌로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것인데, 그와 같은 퇴직금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퇴직 시점에서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2,157,227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사하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IRP계좌로 납입됩니다. 이는 IRP계좌로 운용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교섭 조건의 타당성에 관계없이 단체교섭 자체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고,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퇴사 이후에는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4.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5.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