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법정 육아휴직기간 중에 수급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미 10개월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2개월에 대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연장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배우자의 육아휴직 등 법정 육아휴직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퇴직금 지급에 별도로 신청서류가 있지는 않으며,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개인연금계좌로 지급된 후에 이를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본채용의 거부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본채용 거부는 평가 등의 근거자료에 의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교육 종ㄹ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기준은 각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온열질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6년 또한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의 온열질환과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폭염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적용됩니다.특히 건설과 물류 등 업종에서 종사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 작업중지나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의 예방 자체는 촉진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비용부담과 함께 서류적인 부담으로 실제 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제한됩니다.현재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며,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비용의 부담이 클 수 있어 오히려 채용과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이탈이 계속되면 현장의 경험과 행정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민원처리의 지연, 정책 집행의 오류, 대응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무원 보수와 직급 체계 및 승진과 평가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에는 남은 인력의 업무 과중과 함께 추가적인 퇴사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중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의 결정문을 필요로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각 사안마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조사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중간정산한 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8월 1일)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이후의 근속기간은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현재 만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40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