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는 휴가비나 명절상여금도 지급 요건에 따라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거나,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예외적인 사유로는 근로조건의 저하, 건강의 악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1조에서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1년에 더하여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은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3월 9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월 말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4대보험법 상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 업무는 배달 횟수에 비례하여 책정되므로 근무하는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업무강도 또한 횟수에 따라 다르며, 사고 위험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