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상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요율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인정이 된 후에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인정 이전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 이후에 취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고는 녹취나 문자 등으로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3.임금의 삭감을 강제하면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정한 바 있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개별 근로자의 동의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3.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먼저 선출해야 합니다.4.출퇴근 시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5.시차출퇴근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