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와 휴일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첫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방법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게시의무가 있습니다2.게시 의무 위반으로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포인트 제도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안내없이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소득이란 수혜자의 기여에 관계없이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가 과중한 것 자체로는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B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시 노동관계법령은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됩니다.표준계약서는 업종별로 활용이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과 더불어, 배우자 명의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해당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회사와 더불어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상대로도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뿐더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