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실시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밝혀져 있다면 능동평가 방식으로 장해등급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평가 방식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추가적인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직장 내 성희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 영업일마다 근로자 수가 질의와 같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의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사전에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금액과 더불어 체불의 경위와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동평가는 능동운동이 어렵고, 수동운동만 일부 가능하여 실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 실시합니다. 능동운동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수동운동 범위를 참고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2.통상적으로는 30일 내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적용되므로 일용직 확인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