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가 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단지 항의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면 임의로 사직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사직에 관계없이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의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조교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적용됩니다.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위약금을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두번의 실수에 불과하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한두번 실수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막대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 배려석은 항상 비워두는 것이 권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산부가 없을 때에는 앉을 수 있지만, 임산부가 있다면 양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회사의 산재처리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 다음으로 권한있는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려면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절차가 필요합니다.급여 지급은 외주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대표이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평균적인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22시간/40시간)으로 계산한 4.4시간이 주휴일 유급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선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