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애 포함된 부분과 산재보험급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승인을 하면서 7월 4일까지만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통원치료의 범위 내에서만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원의 연락처가 전달된 경위와 이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연락처의 전달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상대방 또한 이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이루어진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만일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본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본채용이 거부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본채용 자체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메일 내용을 적지 않고 파일만 보내는 행위 자체로는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본인이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고,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 상의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여야 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합니다메일 내용을 적지 않는 것 자체로는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다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문구 내용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일용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