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보수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일 취득신고를 한다면 보수월액은 변경 시마다 보수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06시 전 1시간이 부여된다면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614,821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440,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전 24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1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따라서 폭염과 관련된 지침에 따른 기준에 맞게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2)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태라면 건강상태가 호전된 이후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있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만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서 회사의 자료와 PC의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나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