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장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휴게의 실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2시에 출근하여 6시에 되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240시간(=30일*8시간)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시급이 11,000원이고, 별도로 지급된 수당이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은 2,64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욕, 협박, 사직서 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조사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공인노무사에게 대리권이 없으므로, 법률 상담에서 보다 심도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식대와 유류비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7일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일급 중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일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21.66시간(=(4시간*5일+4시간+4시간)*4.345주)이 됩니다.마찬가지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일 5.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60.765시간(=(5.5시간*5일+5.5시간+4시간)*4.345주)이 됩니다.226시간이 기준인 경우, 주 4시간만큼 추가로 유급시간이 있으나, 통상임금은 209시간인 경우에 비해 낮게 산정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주휴일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2.단위기간이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체됩니다. 이 경우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