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임금항목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지급요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은 사용자에게 송달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용이 화어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며,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유를 불문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손해액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외에 별다른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긴급생계비 등의 지원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5세 미만이라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근로계약의 체결은 어렵습니다.설문조사나 중고거래, 포인트 적립 등 어플을 사용한 간단한 소득창출은 가능합니다.선입금이나 통장대여를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만 적용하지 않고 3.3퍼센트로 처리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업무로 문자를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업무적으로 불가피하다면 퇴근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밤 10시 이후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을 보상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해결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업무의 범위와 강도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업무의 분장 또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쉬는 날에는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맛집처럼 부담없는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가시적인 결과가 있는 일정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소득활동에 대해서는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회복지시설이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