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취업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원보증보험 미가입 시 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를 확인하고 가입 방법을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고충처리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회사에서 고소할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신고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해당 고소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제기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은 다양한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곧바로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경제적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년 12월 31일이 정년이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년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이나 절차 등을 고려하여 퇴직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상황이나 구체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1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면서, 2012년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실시되었습니다.그 이후 헌법소원이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형마트 규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사 당시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진술을 보류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가급적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절차를 준수하여 퇴사를 한다면 연봉협상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희망하는 사직일자에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