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로부터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전 최종근무지의 사업주는 사업체2의 A이고, 이직한 사업장 및 사업주는 사업체1의 B이므로, 사업체1과 2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부서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부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서 이동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부서 이동 자체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서이동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부서이동의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사직 통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자택에서 곧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이동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별도로 조정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법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미달하여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무한 일수만큼 임금이 일할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15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타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