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주 내지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그 재원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사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벌금 이상의 형은 형실효법 상 전과로서 기록에 남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도 전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사업주가 출국을 하더라도 출국을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진정사건 종결 후에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특정하기 어려우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의 조사 경과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하고, 다만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더라도 출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 시 휴무일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모두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지급일수에서 2일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