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분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비율을 따져야 합니다과실상계는 민법 상의 일반적인 법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하한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가나 승진배제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에 대한 본인의녹취나 진술서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성과를 비교하여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평가기준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무일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각 사항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워라밸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업무의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사생활로 전이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는 근로시간이나 업무강도, 업무내용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람에 따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하였더라도 급여가 공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유급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결정할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휴업한 기간 중에 발생하는 휴업수당은 당초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폐업 시 고용승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인일자리 사업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나, 대체로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형태 및 근무일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취소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채용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용내정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최종적인 합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괸계가 종료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직을 통지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습기간이 설정된 것 자체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