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없게 되었으므로 권고사직 내지 해고에 대한 손해로는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면서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출근하더라도 보험급여 수급절차가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요양급여에 비급여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고용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퇴직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처리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에 따라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원하는 시기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과 되는 직장의 비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하여 임금액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미가입 시 보험 혜택이 제한되거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을 통보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자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사 기일을 정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