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수당이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의도를 알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편의상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위반횟수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화의 규격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안전화의 규격이나 인증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급적 현장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하고, 퇴직 전에 위탁판매업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페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카드로 제공되는 식대가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조사 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추가로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도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사람에게도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촉진 시부터 출근 중이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1차 촉진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완결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차 촉진 및 노무수령 거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나 이의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