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휴업한 기간 중에 발생하는 휴업수당은 당초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폐업 시 고용승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인일자리 사업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나, 대체로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형태 및 근무일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취소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채용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용내정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최종적인 합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괸계가 종료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직을 통지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습기간이 설정된 것 자체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할 때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요병은 심리적인 소진과 함께 주말에 보상이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평일 중에 선택권과 성장 목표를 두고, 주말에 집중된 보상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보상의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1억은 상위 10퍼센트 내외의 고소득 구간으로 평가됩니다.정확히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 5천만원은 중간 수준에 가까워 고소득층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높은 수준으로는 볼 수 있으나 고소득층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반환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품권을 되파는 행위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근속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약정 내용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