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변경신고를 요구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보장급여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상계나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분쟁해결 기준인 10일은 권고 사항에 해당하고, 교환이나 환불은 민법 제580조 및 제39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는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30일이라는 일반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에 대하여는 약관이나 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약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칙적으로 휴게시설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비실 자체가 휴게시설이 될 수는 있으나, 냉난방 장치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 통보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되,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에 기인한 상병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의료기관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해고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위원회 등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통상적으로 폭행은 해고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려면 배우자가 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기간으로 만 3개월이어야 하며, 90일은 경우에 따라 만 3개월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 보너스에 대하여 일률적인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으로 정하게 됩니다평균적인 수준을 알기는 어렵고, 소득수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