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급적 사직서를 받아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인서 내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재해발생신고 자체는 접수될 수 있습니다.해당 확인서 내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제공은 시업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오후 6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일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로 실제 고용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식대는 비급여항목에 포함되나, 명목상 식대이고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2.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586,549원 가량이 되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연장근로를 한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소급해서 신고할 수는 없고, 고용보험만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에 모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이전 근무지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우선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직접 요청하고,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알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직접 요구가 가능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